단통법 폐지 원하는 국민, 외면하는 국민의당 지원금하한제
어디가서 이야기를 해봐도 다들 말합니다.
단통법은 폐지되어야한다고..
단통법으로 통신사 배불리기를 해줬고.. 아마도 그 통신사뒤에
누군가들은 이익을 봤겠죠..
그 누군가가 갖고 통신사가 가져갔던 이익은 원래 국민의것으로
되돌아 와야합니다.
그러기에 저는 단통법 폐지가 될수있는 단말기완전자급제 법안이 발의
되었을때 올해 10월에는 늦어도 11월에는 단통법이 폐지될거라
생각을 했었고 (예상을)
그에 맞춰서 6년간 사용해오던 갤럭시s2를 교체하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준비단계를 하면서 가족끼리 묶는 요금제로 변경도 하였구요.
순조롭게 될것만 같았던 단통법 폐지는
국민의당이 추최한 자급제 토론회 에서 흐트러지고있네요.
언젠간 시행이 되겠지만 이렇게 자꾸 말도않되는 이유로
딴지를 걸수록 국민들은 쓸대없는 지출을 계속 해야만 합니다.
기존의 단통법을 수정해서 보완해나가자는 국민의당을 보면..
배가 부르느 저런 썩어 문드러진 생각밖에 못하는구나..
하는 생각밖에 들지 않네요.
단말기 완전 자급제 관련 뉴스영상
아니면 모종의 뒷거래라도 있던가 ...(억측)
국민의당이 말하는 단말기 완전 자급제 신중론은 아직 증명이되지않은
제도를 시행하면 효과가 어떨지 알수없으니
지금의 지원금상한제를 수정해서 지원금 하한제로 바꾸자는 것이죠.
겉으로보면 요금제도가 낮은 금액을 사용하는 서민들을 위한
발언같지만 ... 이는 실상 당연히 이뤄져야하는 안건이죠.
낮은 금액을 사용하는 서민들도 혜택을 받아야 마땅하고
단말기 완전 자급제도 이뤄져야하는것입니다.
1조원의 돈이 걷히고있는 주파수대여료를 국민에게 환원해서
혜택을 줘야한다?
1조원을 전국민이 나눈다면 1인당 얼마의 혜택이 올까요?
물론 지원금하한제와 주파수대여료 활용방안은 대학교의 교수들이
내어놓은 의견입니다.
하지만 그들뒤에 국민의당이 있으니.. 당연히 국민의당의 의견이겠죠..
어제의 토론회는 미리 다 짜놓고 이야기 나눈거같은 냄새가 솔솔나던데..
그게 무슨 토론인가요? 토론의 의미는 아시는지 참 궁금했습니다..
이미 한번 단통법으로 국민들 등을 실컷 쳐먹었으면..
이제라도 제발 정신차리고 단통법 폐지해서 완전 자급제를
시행해야합니다. 자꾸 다른의견 낸답시고 헛소리 하지 말구 말이죠..
이래저래 결국 11월이나 되어야 단통법이 어찌될지 판가름 나겠습니다.
시행은 몇달뒤가 될테니.. 내년1분기에 되면 다행이겠네요.
모쪼록 국민의 말을 귀담아 듣는 이번 정부가 되길 바라고 또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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